전세집 보일러 수리비용, 임차인 vs 임대인 쉽고 빠르게 해결!

전세집 보일러 수리비용, 임차인 vs 임대인 쉽고 빠르게 해결!

 

목차

1. 보일러 고장! 누구의 책임일까?
2. 수리 전 필수 확인 사항
3.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하는 방법
4.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는 수리비용은?
5. 분쟁 예방을 위한 팁
6.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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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고장! 누구의 책임일까?

전세집에 살다 보면 보일러 고장으로 난감한 상황에 부닥칠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찬물만 나오거나 난방이 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따르죠. 이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 수리 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일러 수리 비용은 대부분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민법 제623조(임차인의 의무)와 제624조(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는 주택의 필수 설비이므로, 노후화나 자연적인 마모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고장이라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보일러를 임의로 분해하거나, 부주의로 인해 외부 충격이 가해져 고장이 났다면 임차인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일러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리 전 필수 확인 사항

보일러 고장이 발생했다면 무작정 수리업체를 부르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자가 진단입니다. 보일러 전원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차단기가 내려가 있지는 않은지, 가스 밸브는 열려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세요. 의외로 간단한 문제로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고장 코드 확인입니다. 최신 보일러는 디스플레이에 고장 코드가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코드를 제조사 홈페이지나 설명서에서 찾아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진 및 영상 촬영입니다. 보일러 고장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임대인에게 고장 사실을 알리거나 수리 내역을 증명할 때 유용합니다. 특히 고장 코드나 누수 흔적 등은 상세하게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보증 기간 확인입니다. 혹시 보일러가 아직 보증 기간 내라면 제조사 서비스센터를 통해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먼저 알리고 서비스센터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하는 방법

보일러 고장이 임대인의 책임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임대인에게 고장 사실을 알리고 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내용증명이나 문자,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통화했더라도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통화 후 문자 등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여 보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장 발생 시점, 고장 증상, 현재 상태 등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수리를 요청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 시 다음 내용을 포함하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인 이름]님.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 보일러가 오늘 [날짜]부터 작동하지 않습니다. [고장 증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수리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리 요청에 미온적이거나 응답이 늦어진다면, 내용증명 발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임대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빠른 해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수리 요청 시에는 수리 일정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여 임차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는 수리비용은?

앞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보일러 수리 비용은 임대인의 책임이지만,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고장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이사를 하다가 보일러에 충격을 가해 파손된 경우, 어린아이가 보일러를 장난감 삼아 만지다가 고장 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사용 설명서에 명시된 임차인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고장도 임차인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일러 배관이 얼어 터진 경우, 보일러 필터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지 않아 고장이 발생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임대인이 사전에 임차인에게 해당 관리 의무를 명확히 고지하고 충분히 안내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일러 내부 부품 중 소모품으로 분류되는 것들, 예를 들어 점화봉이나 센서 등은 사용 빈도에 따라 수명이 다할 수 있는데, 이는 임대차 계약서 상에 명시된 내용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애매한 경우 전문가의 진단과 소견을 듣고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한 팁

보일러 수리 비용으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팁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계약서 작성 시 보일러 관련 조항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입니다. 입주 전 보일러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보일러 제조일자, 모델명, 이전 수리 이력 등을 확인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입주 전 보일러 작동 여부 확인입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이나 입주 직후 보일러를 충분히 가동시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때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고 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셋째, 평소 보일러 관리에 신경 쓰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단순한 관리 소홀로 인한 고장은 임차인 책임이 될 수 있으니, 동파 방지, 정기적인 필터 청소 등 기본적인 관리는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모든 소통 기록 남기기입니다. 전화 통화보다는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임대인과 소통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는 혹시 모를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전문가의 도움 받기입니다. 보일러 고장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임대인과의 의견 차이가 크다면, 보일러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객관적인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일러 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보일러 수리 비용이 과도하게 청구되었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여러 수리업체에 견적을 받아 비교해보세요. 또한, 임대인에게도 수리 전 견적을 공유하고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소비자 보호원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2: 임대인이 보일러 수리를 계속 미루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일러 수리를 지연한다면,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차인이 직접 수리비를 지불했다면, 나중에 임대인에게 수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Q3: 보일러가 너무 낡아서 교체가 필요하다면 누가 비용을 부담하나요?
A3: 보일러의 수명이 다해 교체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는 전적으로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보일러 교체 비용은 일반적으로 고액이므로, 임대인과 충분히 상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교체를 거부한다면, 이 또한 민사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겨울철 동파 방지는 임차인의 책임인가요?
A4: 일반적인 동파 방지 조치, 예를 들어 장기간 집을 비울 때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설정하거나 온수를 약하게 틀어놓는 등의 조치는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 동파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동파의 원인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진단이 중요합니다.

Q5: 수리업체 선정은 누가 해야 하나요?
A5: 원칙적으로 수리 책임이 있는 임대인이 수리업체를 선정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인이 직접 수리업체를 선정하고, 수리비는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수리 전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고, 수리 견적을 미리 공유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